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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소송 기업 간 문제 소멸시효 잘 확인해야
기사입력: 2019/10/30 [13:59]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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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기업이 거래하다 보면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해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도 비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대기업이라면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만큼 이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만, 문제는 중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을 때가 자주 있고, 이로 인해 물건을 납품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우선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 대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이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일정한 지급을 약속하는 금전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채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를 물품대금 미지급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순수이익금에 큰 차익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돌려받기 위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의 상황은 아주 다양하다. 상대 거래처가 한순간에 파산이나 폐업, 부도가 나는 일도 있고, 이 상태로 그대로 도주를 해버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이 있으며 서로의 신용을 믿고 거래한 만큼 이로 인한 타격도 상당하다. 대부분은 대규모로 진행되기도 하고 오랜 기간 쌓이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우선 법률상의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수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우선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한 만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미지급되더라도 이후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소송은 가능하다. 상대기업의 대표이사 이력이라던가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견적서, 이메일 등 관련한 자료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한 모든 서류를 모아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일단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시작되게 되면 상대 기업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대안으로 마련하기도 하고,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맞대응할만한 철저한 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기각의 우려도 있다. 이 과정이 까다롭기도 하고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만큼 스스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관련된 사연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북에 있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와 원자재를 공급하면 완제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데 그 몇 달이 지난 후 북한 개성공간이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B는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A의 원자재도 가져 나올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A는 이를 해제하라는 요청을 하고 반출에 실패한 원자재의 값 만큼을 배상하라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법원은 원자재를 다시 줄 수 없는 것이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및 직원을 추방하라는 조치에 의한 것으로 양 쪽 모두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게 된다. 또 책임이 없는 만큼 가공비를 다시 줄 채무도 없으며 제품을 넘겨줄 의무도 모두 면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동안 회수하지 못한 비용 모두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스스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도 중요하겠지만, 적절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본 원칙을 통해 거래하여야 한다.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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