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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실제보다 부풀려 리베이트한 상태로 초과지급 약정했다면 유효할까
기사입력: 2019/10/17 [10:07] ⓒ 서울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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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태 변호사   © 서울아파트신문

많은 사람들이 건설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여러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 건설사는 계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공사대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으로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공사대금에 관한 사례를 재구성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사례를 재구성해 살펴본다. 건설공사 대금을 부풀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으로 공사대금 리베이트를 주고받기로 했던 부분에 관한 사례이다. ㅁㅁ건설는 건설을 할 때 실제 공사액보다 더 많이 부물어서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부풀어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서 도급사인을 ㅇㅇ건설에게 돌려주기로 약정을 했다.

 

그런데 공사 도중 대금 미지급으로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돈을 지급을 받고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포장 공사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완료한 ㅁㅁ건설는 이미 완성한 비율 만큼 건설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추가로 발생한 자재 관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리베이트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ㅁㅁ건설이 ㅇㅇ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나온 판결로는 ㅁㅁ건설은 ㅇㅇ건설에 리베이트를 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리베인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생이라는 법규 위만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돼 집행되는 위법으로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 반사회적으로 도급 계약 중 리베이트 지급 부분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다.

 

다만 도급계약 중 건설공사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약정과 초과지급 하기로 한 약정은 분리해서 공사대급 지급 약정을 많이 다뤄 본 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고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에 관해서는 약정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판결이 났다.

 

건설공사대금에 관한 문제는 액수도 적지 않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허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당한 이익을 볼 수 있고, 민사적으로 청구를 맡아서 반환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서 준비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건설을 하는 것은 정직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사기에 걸려들어 갔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추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억울하게 휘발리게 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스럽게 차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적으로 증거를 잘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하고 법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공사 비용은 날리고 건설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할 때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에 공사대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짧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짧아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스스로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대처를 하는 것은 힘들일이 될 수 있다. 만약 소멸시효 때문에 재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걱정이 되시면 소멸시효 중단을 할 수도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고 함께하시는 것이 좋다.

 

더불어서 청구하는 금액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6개월 이내에 소송청구를 해야지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야 한다.

 

조주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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